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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군 조정 등 교육대책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굳이 강남에 살지 않아도 강남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경우 강남 부동산 투기열풍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교육 대책이 세금강화,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과 맞물리면 강남권의 교육 프리미엄이 희석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일부에서는 단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능방송, 내신비중강화 등의 대책이 시행된 후 최근 1~2년간 교육으로 인한 강남 집값의 급등 현상은 많이 줄었다.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매년 방학을 앞두고 급등하던 강남권 전셋값이 잠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문고에 진학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어 강남 아파트값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최근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강남 집값의 30% 이상은 여전히 교육 때문이며 그 비중이 환경이나 교통 등 다른 것에 비해 크다”며 “좋은 학군을 보고 이사하는 수요가 상당히 줄어 집값 안정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정책에 따른 집값 안정효과를 과대평가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사업팀장은 “교육은 강남 집값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이고, 교육을 건드린다고 모든 가격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이 떠나도 강남의 돈을 따라다니는 사교육이 남아있는 한 강남의 인기는 여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강북에 거주하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 배정되면 통학거리가 멀어 결국 강남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강남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육정책은 부동산정책보다 상위 개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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