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연금개혁, 최종 시험대에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이 이번 주 중반 최종 시험대에 오른다. 르몽드와 AFP 등 유럽 언론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이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입법화의 마지막 관문인 상원 표결에 부쳐짐에 따라 프랑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연금개혁 논란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고 관측했다. 프랑스 하원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년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62세로 올리고 연금 100%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앞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프랑스 사회를 수 개월째 뒤흔들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정부의 입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학생 등 300만명이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상원 표결을 앞둔 19일에도 또 한차례 전국규모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17일 저녁부터 프랑스 트럭 운전사들이 주요 간선도로 점거 시위에 나선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18일부터는 철도파업과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의 항공유 재고소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연금개혁이 촉발한 파업 사태는 프랑스 전역의 수송 마비와 유류 대란으로 이어지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국 12개 정유공장 가운데 10개는 조업을 중단해 사재기 현상과 유류 파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18일 철도 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정규 열차편의 3분의 2, 초고속열차편의 절반은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정부의 비축유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유류부족 리스크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가 정유사들이 비상 비축해 둔 유류 재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정부 비상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도미니크 뷔스로 교통장관도 드골 공항에 충분한 유류 재고가 확보돼 있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사 350~400개에 달하는 자사 주유소에 유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노동총동맹(CGT) 노조 관계자는 “현재 드골공항에서는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관리들에 급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사회적 불안감을 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르코지 정부는 연금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개혁은 이뤄져야만 하고,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브리스 오르트푀 장관은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폭발할 수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언론들은 오는 20일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19일의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 연금개혁 사태의 최종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