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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거주요건 폐지등 부동산정책 변화 예고 ■경제운용 관련 내용 살펴보면온실가스 감축하면서 경제성장"녹색성장 시대 열어야" 강조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경기회복과 물가ㆍ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노력과 더불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면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회복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번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또 한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물가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부처 차관급들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가칭)를 신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ㆍ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가겠다고 밝힌 게 주목 대상이다. 정부의 저환율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도 이르면 오는 8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들을 위해 전체 금융소외자 780만명에 대한 자활수단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안정이 최우선이지만 규제개혁 및 공기업 선진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며 민영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기ㆍ수도ㆍ건강보험 등 민영화가 힘든 부문은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시대 열어야"=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서방선진 8개국회의(G8)에 참가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글로벌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정책도 효율성과 산업구조 개편 쪽에 무게중심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완화, 거주요건 폐지 등 기대감 커=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치했다가는 '거래 마비→공급 급감→건설사 도산→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은 이미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준비 중이어서 조만간 세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취득ㆍ등록세 인하를 비롯해 2년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 폐지 등이 주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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