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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일 피츠버그 정상회의 오는 24ㆍ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 전략의 국제적 공조에 참여국이 합의할지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또 차기 의장국인 한국에서의 제4차 G2O 정상회의 개최 여부 확정도 한국으로서는 주요 관심사다. 제3차 G20 회의를 앞두고 참여국 간 의제선점을 위한 기 싸움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 두 차례의 회의 직전에 비해서는 그 강도는 한결 누그러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인데다 지난해 11월과 올 4월 회의를 통해 G20 의제가 점차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G20 차원의 금융개혁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맞서 세계 주요국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섰지만 위기가 점차 가라앉아 공조보다 경쟁의 시대로 복귀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1년 전 처했던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전세계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경제가 또다시 자유낙하하지 않도록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일단 세계경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의 주된 포인트는 경기회복 조짐을 반영, 입구전략보다는 출구전략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구난방식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각국이 향후 출구전략을 서로 조율하자는 합의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G20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공조 원칙만 확인하는 원론 수준 이상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인데다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이 워낙 차이가 나 시행 시기나 방안 등에 대해 통일된 합의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출구전략은 입구전략보다 공조가 더 어려운 과제다. 입구로 들어갈 때는 가시적인 위기가 보이지만 출구전략은 선제적 방어 개념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정상회의에 앞서 5일 열렸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국 간 입장차이를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국제 공조를 통해 부양 규모를 점차 축소해나간다는 선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 간의 출구전략 공조 합의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해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뿐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간 미묘한 신경전을 빚고 있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조율 여부도 관심사다. 그동안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였던 금융권 보너스 제한 문제와 관련, 독일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7일 유럽 차원의 단일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는 보너스 상한제 대신 실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너스 상한제는 미국과 영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관철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G20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상회의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보너스 제한을 자기자본비율과 연동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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