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科技혁신본부 출범과 의미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시론] 科技혁신본부 출범과 의미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현재 우리 경제는 고유가ㆍ원화절상ㆍ내수부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의 전반적인 기술격차는 여전한 반면 중국 등 후발국가와는 기술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1년 120개에 달했던 세계 일류상품 수도 올 상반기에는 31개로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0월18일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기관으로 승격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기존 집행업무의 상당 부분을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대신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구개발(R&D)사업을 조정ㆍ평가하고 R&D 예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게 됐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성공 여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혁신본부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혁신본부는 총 106명으로 구성되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총원의 40%는 타 부처 공무원으로, 또 20% 정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 채용방식도 계약직ㆍ겸직ㆍ특채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타 부처에서 오는 공무원은 파견이 아닌 전출입 방식의 순환교류를 원칙으로 해 원소속 부처를 대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혁신본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시행해나갈 것이다. 우선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조정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극대화, 수요지향적 이공계 인력양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에 과학기술부가 산ㆍ학ㆍ연 전문가 1,200여명 등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혁신본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과학기술 인력정책 수립ㆍ조정과 국가 R&D사업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이 꼽혔다.

혁신본부는 본격화하는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다. 고속열차ㆍ해수담수화용원자로(SMART)ㆍ도시형자기부상열차 등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후보사업들을 발굴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ㆍ수출전략산업화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통해 CDMAㆍ메모리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서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성과 평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3개 연구회 및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무조정실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본부는 조정ㆍ평가 및 예산 배분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의 오ㆍ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혁신본부는 공정성ㆍ객관성ㆍ전문성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하고 관계 부처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혁신본부는 임무와 구성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직 형태로 출범 이전부터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瘦？OECD) 등 국제기구와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국가 혁신체계의 핵심조직인 혁신본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본부를 정부 내 최고의 정책부서, 정부혁신의 모범부서로 발전시키고 21세기형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혁신본부에 대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애정과 관심을 기대해본다.

입력시간 : 2004-11-0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