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해당 상임위 자리에서 야당의원들은 통합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통합타당성부터 검토하자는 주장을 했다. 그간 통합문제의 핵심은 양 사의 기능중복과 비효율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의 기능조정이 시도됐으나 오히려 양 사의 경쟁구도만 강화시켰고 기능중복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만약에 통합반대 측의 주장대로 이 시점에서 통합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 즉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능조정이나 몇몇 경영효율화조치를 하는 것으로 선회한다면 그 결과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할 뿐인 것이다. 주공과 토공 양 사는 개발시대의 중추적인 중앙 공기업으로서 주택과 도시ㆍ토지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변화한 만큼 이에 맞게 양 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택지개발 및 신도시 사업, 혁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등 업무의 상당 부문에 걸쳐 기능이 중복되는 실정도 문제지만 30여년 전과 현재의 개발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경영효율성 훨씬 높아질것
양 사의 통합은 유사 또는 상호 직결된 기능을 단일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양 사는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서민주거복지실현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당한 재정지원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시행 구조가 필요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앞으로도 서민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관건은 재원과 택지의 공급이다. 현재 주공에서 주로 담당하는 임대주택사업은 토공의 택지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의 교차보조 및 기존의 도시정비를 통한 가용택지의 마련을 통해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양 사의 조직의 관점에서 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문제에 대한 답은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또한 양 사의 거대 공기업화 및 부실화를 들어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합은 중복되는 두집 살림을 하나로 줄이는 슬림화조치인 점을 잊지 말자. 양 사가 각기 따로 존재할 때 국가적인 측면에서 거대 공기업화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부채문제와 관련해 양 사가 통합된다고 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복살림을 줄임으로서 부채의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이유로 통합을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오히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 분야의 정책으로서 양 사의 통합이 필요하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치유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양 사가 통합되면 택지개발이익을 임대주택에 재투자함으로써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주공과 토공의 중복자산 매각, 지사통합, 운영비 절감으로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효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통합으로 주택단지ㆍ산업단지 등 단일목적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해 주거ㆍ산업ㆍ문화ㆍ환경 등이 함께 하는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게 돼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0년 이상 병존해온 기업을 통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 또는 국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립사업부제도를 통해 조속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과 꽁꽁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일조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정이 지난 십수년간 이어져온 양 사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범적 공기업이 재탄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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