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 만전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1일 청와대에서 국가정책 관련 실무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경제관련 주요 회의를 취소하고 외부행사도 자제했던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세월호 참사 사태 수습과 함께 국정운영에도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현장도 세밀하게 점검해서 국민들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과 관련, “얼마 전에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 군의 모님께서 국민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낭비 없이 쓰이는 국가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수습에 대해 “예비비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안전관련 예산이 확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돈을 투입해야 하지만 뭉칫돈이 필요한 곳에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복잡한 전달체계 때문에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기관간 협력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이것 역시 국민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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