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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IMF 총재 "亞 자본통제, 금융위기 막는데 도움"

상하이 중앙은행 비공개 회동서 언급


자본 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거래 통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트로스-칸 총재가 지난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앙은행 관계자 회동에서 아시아로의 급격한 자본이동의 충격에 대해 경고하고,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 통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총재는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저금리와 보유외환 축적, 재정정책 강화 외에 필요하다면 자본 통제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신발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환율을 겨냥한 핫머니에서 문제가 촉발됐다면 해결책이 다를 수 있다”며 “여기에는 자본 통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IMF의 존 립스키 부총재도 “자본 통제가 효과적인 임시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저널은 IMF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자본 통제에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IMF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유동성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공조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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