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3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교습자 등 1만7,158곳을 특별 지도ㆍ점검한 결과 1,822곳의 불법 운영 사례 2,2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72곳의 학원 점검 결과 무려 200곳의 학원에서 222건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35.0%의 학원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인천은 686곳 중 139곳에서 20.3%인 155건이 단속에 걸렸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은 312곳의 학원 가운데 101곳에서 156건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강남 지역 학원의 32.4%가 불법 운영된 것이다.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16.4%로 가장 많았고 교습시간 위반(7.5%), 무단 시설변경(6.8%), 미신고 개인과외(4.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피아노교습소는 피아노 교육이 끝난 뒤 '특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3만~4만원을 받고 주 2회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에서는 무등록 학원 운영자가 학생 37명으로부터 월 40만~70만원을 받고 폐교를 기숙시설로 둔갑시켜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부는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등록 말소 18건, 교습 정지 83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962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3,36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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