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비핵화 결실로 이어져야

북한이 13개월 동안 중단됐던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서렸던 한냉기류를 거둬낼 단초가 마련됐다. 사실 지난해 3차 6자회담이 중단된 후 한반도의 내일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월 핵보유를 선언하고 다시 5월에 핵연료봉 인출 및 재장전으로 맞서는 동안 미국의 선제 공격설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4차 회담부터 당사국들이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측은 대략 오는 27일께 4차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회담형식을 놓고 북한이 또다시 복귀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음으로 북한의 복귀 선언은 6자회담 자체보다 북미간 양자협의에 초점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까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비핵화 목표의 달성 여부는 결국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강조했듯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만 미국 역시 체제가 다른 북한이 전략적 결단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북한은 체제를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제적 고립을 피해 경제위기를 해소할 성과를 얻어내는 게 최상의 목표일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 핵문제의 해소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정착, 침체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경제에 돌파구가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복귀를 계기로 4차 6자회담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 남북 모두 경제회생의 길로 나가기를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