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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에너지 안보 위기 우려" 반발

美의회 'OPEC 담합 제소' 反카르텔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상대로 반(反)카르텔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중동 산유국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에 OPEC 회원국들의 가격담합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미 관계 기관들이 OPEC의 부당한 담합 행위에 대해 제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5월 미 정부가 OPEC의 석유생산 쿼터와 관련해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45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특히 미국의 관련 기관들에 이란과 쿠웨이트ㆍ사우디아라비아ㆍ베네수엘라 등 OPEC 주요 산유국들이 미 법원으로부터 면책권을 받지 못하도록 제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유가 급등의 배경에는 OPEC에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 OPEC 회원국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상회담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OPEC 고위 관계자들은 반카르텔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샤논 로스 미 에너지특사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의회의 반카르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국에 많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특히 미 정유사들에 대한 석유 공급이 더욱 줄어들어 유가 인상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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