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러나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다고 미국은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CB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년간 우리 측에 확인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계좌 자체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은행이 이를 활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뜻한다. CB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 등에 예금을 재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은행이 우리 정부가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을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적절성 여부가 향후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국 은행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며 미국 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 ‘얼마나 소급해서 할 수 있느냐’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당국이 잘 검토해 조치할 부분”이라며 “국방부와 과세 당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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