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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민일영 법원장 제청


민일영(54ㆍ사시20회ㆍ사진) 청주지법원장이 오는 9월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 원장은 지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남편이기도 한 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제청 전까지 검증 등의 문제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해온 만큼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대법관 임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원장은 재판실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이철희ㆍ장영자 부부, 대학 총장, 건설회사 회장 등의 횡령, 사기 등 범죄행위에 실형을 선고하거나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 의원직 박탈 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지도층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또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집행 분야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계기로 평소 민사소송법,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2004년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민사소송 분야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민 원장은 ‘범의거사(凡衣居士)’라는 필명으로 ‘산 따라 길 따라’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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