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6년부터 수집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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