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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장애 남편, 부인에 피해보상
입력2005-05-13 17:20:40
수정
2005.05.13 17:20:40
결혼 후 신랑이 성기능 장애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법정투쟁 끝에 남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첫날밤에 남편이 성기능 장애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린 가톨릭 교회를 통해 결혼의 효력을 취소시켰으나 분을 삭이지 못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대법원은 남성이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결혼한 행위는 상대여성의 자유와 존엄, 조화로운 성생활과 자녀에 대한 기대감에 반하는 행위라며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남성의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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