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 집회 원칙 금지

경찰청, 불법 점거 강력 대응

서울 세종로ㆍ태평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ㆍ행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도심 중심부 도로상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도로 행진 때 신고된 차선을 넘어 불법 점거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해 해산조치에 나서고 행진 도중 도로를 점거해 약식 집회를 하면 교통소통을 막는 중대 범법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 행진 속도를 시간당 3㎞ 이상으로 하는 원칙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1년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면 시위를 규제하고 소음 측정기준을 넘어서는 시위를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물리력을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를 통고한 불법 시위대가 물리력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 또는 훼손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