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대폭 손질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대폭 손질한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노숙인·건설일용·결혼이민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돼 오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그간 체계적 선정기준 미비 성과와 낮은 위탁비 지급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전 설명회를 갖고 300여개 민간취업전문기관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위탁대상자는 취업역량 별로 분류되고 위탁단가가 차등화된다. 그간 위탁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좋은 구직자만 모집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유형을 분류한 후 선정·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른 유형분류기준이 마련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라 위탁단가도 차등지급된다.

아울러 위탁비 지급과 위탁기간에 있어 성과적 요소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주어지던 성과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한다. 위탁기간 단위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매년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자동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15개소의 간병·가사도우미 취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하며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도 6개소 추가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나온 업계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