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송정책 로드맵 제시해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방송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 정책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늘 시대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쳤다. 이해관계에 쉽게 좌우됐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는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이 아니라 문화산업과 의견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언론 자유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방송은 현재 뉴미디어를 넘어 융합 미디어의 시대로 진입했다. 방송에서 이뤄지고 있는 융합은 선택과 집중을 넘어 새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이 시대적 가치는 문화와 산업의 다양성을 끌어낸다. 융합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양분돼 있던 기존의 영역 구분은 이제 무의미하다. 새 정책은 두 분야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하며 21세기 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둬야 한다. 새 정부가 이런 시대적인 의미를 끌어내고,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들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통제자나 감독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균형자의 모습을 전제로 정부는 수용자 복지, 방송의 시장화, 그리고 공공성의 확대 등 3대 기본목표를 방송 정책의 기본 기조로 천명해야 한다. 방송시장이 글로벌화되고 방송 콘텐츠 시장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가 드세질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수용자 복지를 달성시켜야 한다. 방송의 시장화는 방통융합과 한류 콘텐츠의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문화산업을 진흥시킨다.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며 디지털 문화의 다양성을 끌어내 대한민국을 문화산업 국가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의 확대는 방통융합이 이뤄지는 현재와 같은 융합 미디어 시대에 새 정부가 유일하게 관여하며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고난의 행군에 방송의 공영성 강화는 필수이며 우선순위를 둬야 할 문화 정책이다. 글로벌한 다문화 사회의 초석을 쌓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원의 형태로 공영성 강화에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기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와 재정비는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는 통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송규제 철학을 정립하고 융합 서비스 분야의 상호개방을 넓히며 시장확대를 위한 미래 비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융합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이미 발족한 방통위원회의 기능을 규제기구가 아닌 진흥기구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진흥기구의 특성을 갖게 하면서 규제기구의 일원화라는 차원을 뛰어넘도록 해야 한다. 융합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단일한 법 규제를 통한 진흥이라는 고전적인 정책 개념은 그 빛이 바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융합 미디어의 진흥을 동일한 울타리에 놓고 그 위상을 논하는 것은 새 시대의 방통융합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통신의 고전적 논리가 아직도 융합 미디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인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일 기구만을 통해 융합 미디어를 사회적인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디어ㆍ네트워크ㆍ서비스가 소비자(이용자)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는 ‘콘텐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태계는 정부와 미디어 기업, 산업, 그리고 소비자 간에 새 협력, 협업의 관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공정경쟁과 산업적 성장이 동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송환경정책의 조성은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