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1일 확정하고 이를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사병들의 봉급을 현실화하고 복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상병 기준으로 11만7,000원인 병사 봉급은 오는 2017년까지 22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병사 식비는 한끼 기준으로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는 1일 기준으로 1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병 상해보험제도를 내년에 실시, 군 내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간 보험에서 추가로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군은 병사들의 휴식 공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근무 피로도가 높은 인제, 화천, 양구 등의 전방 지역에는 100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PC방이나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춘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일선 부대의 체육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실내체육관을 현재 79개 동에서 2017년까지 259동으로 늘리고, 복지기금을 활용해 풋살(실내운동경기)경기장 수도 현행 187개소에서 403개소로 확충한다. 병사들이 군대에서도 자기계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에 참여하는 대학을 99개까지 늘리고,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간부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도 확대한다. 입주보증금 통합 자금을 활용해 일선 간부들의 전세금을 전액 지원하고 1만 4,163세대에 달하는 노후 관사를 개선할 예정이다. 군인 가족들이 군 관련 시설 등에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군 가족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 연간 200가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이번 복지기본 계획을 통해 병사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등 7개 영역의 77개 과제를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라며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 복지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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