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

참여정부에서도 허점투성이 복지행정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우선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700여명이나 된다.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연간 배당소득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로 허덕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개정 건의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복지 행정이다.

소득파악 능력이 허술해 왜곡되고 있는 복지행정 분야는 또 있다. 국가에서 연간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8만여명이 지난 5년 동안 해외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생계형 보따리상도 적지 않겠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1,000여명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보수액이 762만원으로 집계된 의사 직종에서 670명은 월평균 소득을 100만원 이하로 신고해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파산신고를 할 정도로 어려운 개업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급여로 상당부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의사가 소득 축소신고 의혹을 사고 있다면 당국은 철저히 세원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사회안전망 미비로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깊다. 분배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복지행정에서 갖가지 불균형과 누수를 방관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수혜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복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면 사회안정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