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27일 전격 등원을 선언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고(故)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집권세력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며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가 중단돼야 한다"며 "(여권에) 반성과 성찰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민주주의ㆍ서민경제ㆍ남북관계 등 '3대 위기' 수습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투쟁 초점으로 ▦미디어법 원천무효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재검토 ▦남북관계 정상화 ▦신종플루 대책 등을 제시했다. ◇전격 등원 결정, 정국주도권 확보 차원=미디어법 원천무효를 관철시키기 위해 100일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는 퇴로 없는 강공책만 구사할 경우 뚜렷한 성과를 내기보다 정국 주도권만 여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개헌이라는 큰 정치 담론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카드로 움직일 공산이 큰데다 중폭 이상의 개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게 되면 민주당의 원내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계속 저버리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투쟁은 계속…청문회ㆍ국감 격돌 예고=민주당은 다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무효화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민적 애도 여론과 함께 최대한 여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가 회견에서 "불법 날치기에 실패한 언론악법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전방위 투쟁을 펼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인 셈. 이와 함께 민주당은 '화해와 통합'이라는 김 전 대통령 유지를 이어감과 동시에 남북문제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개각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ㆍ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다 여야가 다시 미디어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