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서해안] 법인세율 인하등 투자 인센티브 절실

[도약하는 서해안] 법인세율 인하등 투자 인센티브 절실

장현일 기자

인천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해 유치대상 기업을 싱가포르, 상하이 등 경쟁국에 빼앗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국의 경제특구와 경쟁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한다며 두 차례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했지만 아직 수많은 규제가 남아 있다. 두바이처럼 바다에 다양한 인공섬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립기본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하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절차를 밟더라도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매립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는 ‘4無정책’을 통해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 왔다. 4무정책은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노동쟁의, 무스폰서다. 우리는 우선 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말아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늘려야 한다. 법인세율은 우리나라가 25%로 싱가포르 18%, 홍콩 17.5%, 중국(경제특구내 기업 및 첨단기업)15%, 아일랜드 12.5%에 비해 상당히 높다. 법인세 감면기간도 싱가포르의 경우 선도기업에 대해 5~15년간 면제해 주는 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만 면제해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준이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독일의 반도체 회사인 ‘질트로닉크’와 합작으로 싱가포르에 세우기로 한 공장은 당초 국내에 짓기로 했다가 뒤집혔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싱가포르는 값싼 공장용지와 융자지원에다 15년간 법인세 면제, 인력 교육을 위한 2,700만달러의 현금지원 혜택까지 줬다. 투자 인센티브는 적어도 경쟁국 수준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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