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한 만큼 2월 임시국회 안에 11개 경제활성화법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상임위마다 최대한 경제활성화법과 지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법들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야당과도 잘 협상해나가겠다"고 당력의 집중을 요청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도 "협상력을 발휘해 최대한 많은 경제활성화법을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여지도 없다"고 못 박으면서 여당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2개는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민간 보험사에 특혜를 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점을,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밝혔다. 대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발의한 25개 민생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표가 말한 경제에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고 소득 주도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을 4월 임시국회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25개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다. 문 대표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요구한 '부동산 3법'의 경우 우리가 받아들여 통과됐는데 야당 제출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야당 법안도 경제 살리기 법안이 많은 만큼 여야의 제출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면 균형 있는 경제대책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의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도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막판까지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진통이 예고된다. 단 야당이 원하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등 비경제법안에서 여당이 양보할 경우 지도부 차원의 극적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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