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與 '서민·중산층 혜택 커'…野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여야가 1일 발표된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을 두고 중산층 혜택의 실효성 공방을 벌였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 후 브리핑에서 "이번 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감세 혜택이 60% 이상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 세금 퍼주기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현실에 안 맞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해 나라살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의 세제개편안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실의 한 핵심 관계자도 "감세라는 방향은 옳지만 오늘 정부안은 내용이 없다"며 "대국민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