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결산심사가 늦어져 여야는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법정 시한 내 300조원의 결산안을 심사하는데 남은 시간은 1주일에 불과해 여야는 9월초 상임위 결산심사, 9월7-16일 예결위 결산심사를 거쳐 16일에야 결산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2004년 조기결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때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7년 연속으로 법을 어기게 된 셈이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와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등 3개 상임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를 상대로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갔고, 26일에는 행정안전위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다른 상임위는 청문회 일정, 의원들의 해외방문 일정 등에 밀려 다음 달 초부터 결산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제사법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8개 상임위는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결산의 지각심사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비판적 시각이 많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매번 예산보다 결산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통과의례 심사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결산심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짧은 기간이어도 예산낭비를 제대로 심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결산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지적은 많다.
청문회 정국을 거치고 난 뒤 새 장관이나 청장이 상임위별 결산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지난해 정부예산 집행액을 꼼꼼히 따지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자당 몫 예결위원 14명 중 5명만 선임했고, 아직 간사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앞두고 내부 인선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