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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가 긴축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의 거시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사회과학원 등의 경제전문가들이 잇따라 “이 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경기과열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추가 금리인상 불가피론까지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중국 관영신문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9일(현지시간) 인터넷신문인 인민망(人民網)을 통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주 단행한 금리인상에 이어 강력한 거시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인민망은 특히 “이번 금리인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다 강력한 거시적 긴축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왕샤오광 발개위 경제분석가의 견해를 집중 소개했다. 인민망에 따르면 왕샤오광은 “중국정부는 금리상승을 통해 고정자산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곧바로 반발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거시조절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면서 도시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열상태로 냉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거시 통제정책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며 그 끈을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들이 현재는 중앙정부의 으름장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대대적인 투자를 결심한 터라 머지않아 앞 다퉈 투자에 나설 공산이 크다”며 “확고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샤오룽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분석가는 “가장 핵심적인 거시통제는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투자증가율의 반등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31.3%를 기록했고 6월 경제성장률이 11.3%를 나타내는 등 과열상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8일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7%포인트 인상했다. 한편 ‘위안화 절상’과 관련, 발개위의 거시경제연구원 천둥치 부원장은 이날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가 급변동하면 투기자금이 몰려 기업경영의 안정은 물론 경제전반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위안화의 점진적인 상승만이 이 같은 불확실성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주 위안화 가치의 급등 직후 나온 ‘위안화 안정론’에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환율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2% 인상했고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3.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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