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추진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높이는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로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더라도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바꾸면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의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물의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4m가 넘고 보행자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진입로인 건축물의 경우 증ㆍ개축을 할 수 없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일조권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