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4대 부문 가운데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등 경제외적 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ㆍ네덜란드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 지출 비중과 지니계수ㆍ성별격차 등 사회통합 분야에서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각 9위, 14위로 랭크돼 22위에 그친 우리나라를 크게 앞질렀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득불균형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도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및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같은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소득 양극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질 경우 경제적으로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동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경쟁력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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