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확정안' 청와대와 막판 협의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되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와 관련,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예정대로 4일 오후 확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로스쿨 확정안 발표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로스쿨 추가 선정 여부는 총정원 확대와 개별 정원 조정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추가 선정 때문에 발표가 미뤄진다면 자칫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추가 선정이 이뤄지면 지금보다도 대학들의 반발과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총정원 확대 문제는 기존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논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발표하면서 추가 선정 문제를 추후 논의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발표 내용에 로스쿨 총정원 확대 또는 추가 선정 시점을 2010년 이후로 못박을 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한 인사는 3일 “발표 내용에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4일 오전까지는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비인가 대학을 25곳으로 확정한 뒤 본인가(9월) 또는 2009년 개원 시점까지 추가 선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2010년 개원 시점에 맞춰 총정원 확대 또는 추가 선정을 논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협의’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시점을 못박게 되면 로스쿨 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문구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추후 협의’에 담길 내용과 시점을 둘러싼 양측간 논의가 무산될 경우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은 3월 이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고 2009년 개원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로스쿨 총정원은 2009년 개원시 2,000명으로 결정돼 있고 2010년 이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결론나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2,000명’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로스쿨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4일로 예정된 발표를 미루고 3월 이후 재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제한하지 말고 지역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와 선문대 학생과 동문ㆍ교직원 등 1,200여 명은 이날 버스 수십여 대에 나눠타고 상경,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로스쿨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