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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업계가 고대했던 활성화 정책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무산되거나 축소되면서 리츠 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양대 간접투자상품인 부동산펀드가 리츠를 훨씬 앞서 나가는 가운데 규제 완화 무산과 축소 등으로 리츠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리츠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인가된 리츠는 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개에 비해 3분의1로 줄었으며 부동산 취득 규모도 4,517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리츠 순 자산 규모는 7조 4,000억원으로 부동산펀드(순자산 29조 7,000억원)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사모형 위탁·구조조정 리츠 등록제 제외=이런 가운데 리츠 활성화 정책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핵심인 '사모형 위탁 및 구조조정 리츠 등록제 전환'은 제외했다.
사모형 위탁 및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등록제 전환은 리츠 업계의 숙원이다.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만드는 부동산펀드에 비해 리츠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모형 리츠의 경우 투자 실패 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가를 통해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모 부동산펀드의 경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리츠만 인가제로 남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비개발형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매출액 요건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졌으나 리츠 업계가 희망했던 50억원에는 못 미친다.
◇뉴스테이 사업에서도 리츠 업계 소외=리츠 형태로 운영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법안에도 정작 리츠 업계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국토부가 익숙한 방법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준비하다 보니 관련 법안이 건설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실제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시공으로 제한적이며 리츠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리츠 관련 정책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주무 부서인 국토부 담당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인 리츠를 국토부에서 맡다 보니 금융위원회 소관인 부동산펀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리츠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김 실장은 "리츠 활성화의 핵심은 공모"라며 "리츠가 본래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공모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단 5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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