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참담함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30일 여덟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의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도 이런 일에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신임 장관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이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검찰의 수사관행 선진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은 부처의 장관이기 이전에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구성원인 만큼 부처의 이해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특히 현직 의원 장관 3명에게는 “정무감각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적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