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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현직 '경제통'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에 국정동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조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25일)를 맞아 전현직 경제통 국회의원 10명에게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정책의 우선순위, 복지와 증세 등 경제현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단기부양 앰플 주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노동ㆍ공공기관ㆍ연금 등 '구조개혁 마스터플랜'을 정교하게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복지 구조조정 등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서는 여야 의원들이 극명하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박 대통령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제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없다"며 "노동, 공공 분야, 금융 개혁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모든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는 만큼 대기업과 재벌의 불합리한 의사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회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 되며 발표하기 전에 당과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석훈 의원도 "연말정산 폭탄, 건보료 책정 등도 정책혼선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초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책 불협화음의 주된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이라며 "정책조정회의가 성과를 얻으려면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열린 마음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에 치우친 권력의 축을 내각으로 이동시켜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리더십에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표 전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내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장관들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장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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