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6월 24일] 비상구가 없는 중국경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주 말 중국 허베이성 공단 지역을 순시하면서 “중국 경제가 회생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지난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동어반복이었다. 그러나 정부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중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요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강도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의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은행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5월 신규대출이 5조8,300억위안으로 연간목표치인 5조위안을 크게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을 더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와 위안화 절하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흐름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마당에 상당히 튀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정례회의에서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출구전략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든 세금을 올리든 재정상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기부양 드라이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5월 26% 감소한 수출은 최악의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중국 직접투자(FDI)도 8개월째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 감소는 산업전반의 생산 및 재고과잉을 초래, 수출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실업대란으로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은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운용이 과속운전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더 이상 재정부양책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3%인데 올해 말까지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을 정도로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재정 지출은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출구전략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있다. 하지만 전세계가 경기회생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시점에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중국에서 ‘비상구’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를 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