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통화 방어하자" 외화차입 과세·물가목표제 등 신병기 속속 등장

지구촌은 지금 新환율전쟁

브라질, 헤알화 급등하자 '달러화에 6% 거래세' 만기 3년이하로 또 확대

日, 물가 희생 엔약세 유도 스위스는 고정환율제로

"절상 늦추는 수단일 뿐 환시개입 효과는 미지수"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외환시장의 딜러들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물가상승목표제를 발표한 후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80엔을 넘어섰다. 자료=블룸버그

브라질 해외차입 외화 과세요건 강화, 일본 물가상승목표제 도입, 스위스 고정환율제 회귀, 통화스와프 확대 경쟁 등

브라질이 해외차입 달러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이 새로운 환시 개입책을 도입하면서 신종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달러화를 직접 매매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전통적 방식 외에 물가상승목표제(일본)나 고정환율제 회귀(스위스)와 같은 초강수를 두면서 적정 환율 유지에 나선 것이다.

일단 일본은 엔화 가치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스위스 프랑도 5개월째 안정세를 보이면서 성공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그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율전쟁 위한 '새 무기' 잇달아 도입=브라질 정부는 1일(현지시간) 기업의 해외차입 달러화 가운데 6%의 금융거래세(IOF) 세율 적용 대상을 만기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지난해에도 해외차입 달러화에 부과하는 IOF 세율을 2%에서 4%로, 다시 6%로 높였으며 과세대상도 만기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가 이처럼 또다시 환율방어에 나선 것은 올 들어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8% 가까이 급등(환율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1.7헤알 밑으로 내려갔다. 이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초 달러화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일본ㆍ스위스 등 다른 나라들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신종 환율전쟁에 가세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ㆍ전자 등 주력 기업들이 엔고로 위기에 빠지자 물가를 희생시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14일 디플레이션의 처방책으로 제시한 물가상승목표제는 사실상 엔화 가치 하락을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일본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 1% 오르도록 금융통화정책을 펴겠다면서 일본판 양적완화(QE) 자금인 자산매입기금을 55조엔에서 65조엔으로 확대했다. 이 발표 이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80엔을 넘어서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위스는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급등하자 지난해 9월6일 유로화 대비 스위스프랑화의 환율 하한선을 1.20프랑으로 못박은 고정환율제를 도입했다. 통상 분야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식처럼 자리잡은 '역진방지(래칫) 조항', 즉 한번 개방된 분야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관행을 무시하고 변동환율제에서 거꾸로 돌아가 반(半)페그제를 도입한 것이다.



여러 국가가 환율 변동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통화스와프 체결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미 중국ㆍ일본ㆍ한국 등은 상호 간, 또 동아시아 신흥국가들과 잇따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위기시 자국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한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과거 환율분쟁을 우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나 쓰이던 환율시장 직접 개입도 일상화하고 있다. 콜롬비아ㆍ칠레ㆍ멕시코 등 중남미 신흥국가들은 올 들어 통화가 가파르게 절상되자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에 나선 바 있다.

◇선진국발 유동성 위험자산으로 몰려 환시장 요동=이처럼 신흥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 방어에 나선 것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이지머니(easy moneyㆍ조달비용이 낮아진 자금)'가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해당 국가의 통화를 매입하면서 환율급락(통화 가치 상승)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해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1일 세율인상 발표 후 "선진국들의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헤알이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은 브라질 산업에 불공평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맹공격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이날 "선진 부국들이 쏟아내는 싼 자금 쓰나미가 빈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통화방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신흥국들의 환시장 개입을 지지하고 있다. IMF는 지난해 4월 국가의 금융안전성을 위협하는 투기성 자본유입을 다루기 위해 자본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환시장 개입 조치가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탈로 롬바르디 스탠다드차타드 라틴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 정부가 헤알 절상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면서 "그저 절상을 지연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