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수석 사퇴 해석 놓고 與野 충돌
20일 여야 간사 협상 이어갈 예정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했다”고 비판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질이 아니다”고 맞서며 각기 다른 해석으로 정면 충돌했다. 20일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만날 예정이지만 양측의 대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김무성 대표는 전날 조 전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무산과 관련해 사퇴한 것이 사실상 경질이란 의혹에 대해 “경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자꾸 (조윤선 정무수석 자진 사퇴를) 경질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도 들은 바가 있다”며 청와대의 국회 압박 의도라는 해석에도 “그게 현실저으로 압박이 되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면서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두고, 새누리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로서는 협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의 사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시도는 이어갈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과 강 의원은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할 지를 포함해 다양한 절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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