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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돼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의료기 업체가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반드시 병원이 참여하도록 해 신제품의 의료현장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을 지금보다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중장기(2014~2018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의료기기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회사가 쉽게 제품을 출시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신제품이 출시되려면 품목허가를 받는 데 80일, 신의료기술 평가에 270일, 건강보험 적용 심사를 하는 데 150일 등 약 1년 5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는 시장에 우선 진입하도록 허용해 인허가기간을 기존보다 3~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해 시행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가 만든 제품을 정작 국내 병원이 잘 쓰지 않아(2011년 의료기관 국산 점유율 35%) 의료기 시장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R&D에 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10억원 이상 R&D 과제에는 병원의 협력을 의무화해 사용자 입맛에 맞는 제품이 나오게 하면 신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또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와 해외제품 간 비교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국산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병원이 국내 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임상시험 비용과 해외 인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해외 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유망한 의료기기 전문기업을 길러내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의료기기 기업 간 인수합병(M&A)시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현재 2조5,000억원에 불과한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을 2020년까지 13조5,000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기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에서 3.8%로, 고용인력은 3만7,000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한편 정부는 초·중·고·대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BI)를 도입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전국 135개교에서 운영한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500개교로 확대한다. 또 선택과목으로 일부 고교에서만 가르치는 창업전문 교과를 전국 고교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은 학업성적이 아닌 창업 역량으로 학생을 선발해 이들에게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창업특기생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BI) 제도도 도입해 BI 대형화를 유도하고 BI를 투자·멘토링·교육 등 창업에 관한 복합 기능을 하는 '창업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확대 개편해 창업보육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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