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28일 “과천정부청사 입주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과 신규 입주기관들의 입주 시기 사이 공백으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날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과천청사 입주 기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각종 절차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새로운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만도 수백억원이 소요된다”며 “리모델링으로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과천시민들의 생계가 위협 받을 뿐 아니라 현재의 국내외적인 경제사정을 감안 했을 때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단순히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초호화 청사를 조성한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시장은 “이로 인해 정부 과천청사 이전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은 또 다시 동요하고 있다”며 “이전 기관들이 떠나고 1년씩이나 공백이 생기면 과천은 그야말로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시장은 “신규 입주 기관의 입주 시기는 과천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모든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공백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최소화 돼야 한다” 며 “만약 부처가 이전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입주와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용도 최소화 되고 과천시의 공동화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고 밝혔다.
시는 ▦신규 기관의 입주와 리모델링 공사의 동시 진행 ▦공백 기간 동안 관내 업체의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신규기관들이 모두 입주할 때까지 청사 구내식당 잠정폐쇄 ▦리모델링 공사에 과천시 관내 업체 참여 최대 보장 ▦지역 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정부과천청사는 국토해양부 등 기존 입주기관 14개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기관이 신규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복권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개 산하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오는 2013년에는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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