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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떨어지는 민감한 정책은 총선 후로….” 이명박 정부가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보다는 다가오는 4ㆍ9총선의 유ㆍ불리에 따라 정책의 선후를 재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의 그늘이 새 정부에 넓고 짙게 드리우면서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경제가 독점 공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플랜’에서 4대 부문 29개 국정과제 중 추진전략에 ‘총선’이 언급된 대목은 전체 3분의1을 넘는 10개 과제에 달했다. 각 과제별로 추진전략을 세우면서 ‘총선 전 정쟁화하지 않도록 유의 또는 비공개 사전준비를 통해 총선 후 본격 추진’으로 적시한 국정과제는 사회교육 부문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4대연금 개혁 ▦수요자 중심 보육ㆍ유아교육정책 등 3개를 비롯해 경제 부문의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법ㆍ행정 부문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다섯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선 전략상 ‘총선 전 공론화나 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경제 부문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농ㆍ어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등 3개와 사회교육 부문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등 총 다섯 가지였다. 결국 총선 표 획득에 민감한 주제는 총선 뒤로, 유리한 주제는 ‘총선 전’으로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각 과제별 이름에서 드러나듯 ‘총선 전 비공개, 총선 후 본격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정과제는 표가 떨어지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줄곧 강조해왔으나 직원 20만명이 넘는 4,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엄청난 반발을 몰고 오며 한나라당의 총선 결과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0일 플랜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전략으로 “총선 전 비공개 사전준비, 총선 후 본격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농ㆍ어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나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책, 국가장학제도 구축,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 등은 단숨에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선심성 정책에 속한다. 100일 플랜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 오는 4월 발표하되 “가급적 총선 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자”고 밝히고 있다. 새 정부가 이처럼 각종 정책의 선후를 총선에 맞춰 조종하는 것은 4월 총선 결과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당장 6월 국회에서 규제개혁촉진법ㆍ영어교육진흥특별법ㆍ광역경제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택법, 세법, 하도급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상당수 국정과제는 물거품이 되거나 틀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부 정책을 속도 조절하는 것은 여권의 정치적 목표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총선 전 발표하겠다는 정책들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한 인위적인 발표라는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정책 자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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