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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협상, 오바마케어가 변수

베이너, 선제조건으로 건보개혁안 유보 내걸어

다음주로 예고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인물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사진) 하원의장이 협상 선제조건으로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은 21일(현지시간) 지역신문인 신시내티인콰이어러를 통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비용을 댈 형편이 못된다"며 "국가부채는 16조달러에 달하고 경제는 주춤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절벽' 협상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ㆍ공화 양당이 막대한 규모의 국가채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건보개혁법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협상의 선제조건으로 건보개혁법 시행 유보를 내걸었다.

오는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건보개혁법은 3,000만명에 달하는 비보험 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오바마케어'라고 비꼬며 지난 대선 당시 건보개혁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포토맥리서치그룹의 그레그 발리에르 정치전략 담당 수석은 "베이너의 이 같은 발언은 세금 및 지출 이슈와 관련된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세부내용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래리 새버터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베이너가 협상에 앞서 압박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층에 대한 증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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