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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본격 조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되고 시행 4개월째를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리베이트 움직임으로 감지되고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나 약사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건의 관련 제보가 접수된 상태로 복지부는 우선 대형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국세청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에도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검찰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며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에는 의약품 유통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전담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중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단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관 중심의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제약회사의 생산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결국은 약값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건의 리베이트 제보가 들어왔으며 복지부는 일단 4월 한달간 문전약국과 도매상 15곳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에는 제약회사 관련 20여건,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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