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통상정책 기조의 모색' 세미나에서 "한국이 단순히 TPP 참여 선언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TPP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TPP가 타결되는 즉시 참여를 선언할지 정식 서명 때까지 기다렸다 선언할지 참여 시기를 두고 고민 중이다. 시기가 언제가 되든 우리는 TPP 타결 후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TPP 주요국들이 만들어놓은 협상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단독으로 TPP 주요국과 협상을 하기보다는 중국과 인도 등 무역대국과 함께 참여를 선언해 다자 협상을 통해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 교수는 "중국과 인도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 비슷한 시기에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참여시기는 고민하되 참여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성 교수는 "TPP는 미국이 '21세기형 FTA'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모든 무역자유화 논의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통상협상의 틀을 짜는 판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향후의 협상에서도 국익을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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