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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바꾼다

연구용역 토대로 11~12월 심의기준 변경

서울시가 아파트 등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바람직한 도시 건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건축 심의기준 개정에 나선 것은 현재 도시의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간부회의 등의 자리에서 "미래 후손을 위해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단지식 아파트 개발로 주거환경이 획일화되는 점도 시가 새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3월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은 10월까지 이뤄지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심의기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해 현재 아파트 계획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대안을 모색한다. 용적률별 적정 층수 등도 도출한다.

특히 시는 지난달말 철거형 재개발 중심의 뉴타운 사업 대신 유지ㆍ관리형 주거재생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에는 재건축 소형 50% 유지방침까지 밝힌바 있어 이번 건축심의 기준 개정 역시 이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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