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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 "FTA 연내처리 가능" 57% 서울경제, 외통위 의원 대상 FTA 설문"조기 비준위해 절차 대폭 단축해야" 66.7%"별도 특위 필요" 의견도 70% 달해 암초로 57%는 中·EU와 동시다발적 FTA추진 찬성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 n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중 6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통위원 10명중 7명은 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국회 비준절차의 대폭적인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FTA 국회비준의 최대 관문인 외통위 소속 의원 29명 가운데 구속됐거나 해외 출장중인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FTA 비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5명중 총 21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의원들은 국회의 한미FTA 연내비준 가능성에 대해 57.1%인 12명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어렵다'는 응답은 42.9%인 9명이었다. 전자는 모두 여당 소속인 반명 후자는 모두 야당 이었다. 연내 비준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들은 주로 미국 대선과 의회 비준 타이밍을 근거로 삼았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선 마감 시기를 볼 때 미국 의회의 연내 비준은 매우 어렵고 버락 오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 의회 비준은 더욱 물 건너 간다"며 "따라서 우리가 굳이 빨리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비준절차 단축 여부에 대해 ▦'이미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으므로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66.7%(14명) ▦'단축 없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33.3%(7명) 등으로 답변했다. 단축론 응답자중에는 야당의 간판급 위원 3명도 포함돼 앞으로 여야 협상의 가교 역할이 예상된다. 단축론을 주장한 여당 의원은 "외통 위원들이 대부분 다선이고 경제분야에 경험이 있는 데다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미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진 만큼 굳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보고나 대체토론, 법안소위 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생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한미FTA의 내용과 관련 10중 7명(71.4%) 꼴로 "한미간 이익 균형이 잘 이뤄졌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려 협정안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비준의 순항이 예상된다. 다만 한미FTA 비준을 위해 외통위 외에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둬야 한다는 의견 역시 33.3%(7명)에 달해 조기 비준의 암초다. 또 비준 속도 역시 미국 의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아 원활한 비준을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에 이어 중국 및 EU와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본격화한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 57.1%(12명) ▦'EU와는 먼저 하되 중국과는 늦춰야 한다' 23.8%(5명) ▦'반대한다' 14.3%(3명) ▦'중국과는 먼저 하되 EU와는 늦춰야 한다' 4.8%(1명) 순으로 응답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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