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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 'MB맨' 깜짝 발탁

국세청 대수술 신호탄<br>벌써부터 본청·지방청장급 대규모 연쇄인사 관측<br>인력감축 계획 담은 개혁안 늦어도 내달 발표할듯

국세청 외부인사이자 '정통 MB맨' 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에 대대적인 개혁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주성·전군표·한상률 전 청장 등 내부출신의 청장 3명이 등장했지만 잇따라불명예 퇴진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건물. /서울경제 DB

국세청장 인선이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9일 저녁.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전 재정부 고위 관련 K씨를 눈여겨보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인사도 “허병익 현 국세청 차장과 K씨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백용호 국세청장 카드’는 뜻밖이다. 이 같은 ‘깜짝 인사’는 한편으로 국세청에 쇄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 마침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국세청 개혁 작업이 최종안 확정 작업만 남겨두고 있던 터여서 이번 인사와 함께 국세청 전반이 개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연쇄 인사 뒤따를 듯=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내부 출신에서 발탁된 세명의 전임 청장이 모두 불명예 퇴직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세청 상층부를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에둘러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본청과 지방청장급에서 대규모 연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허 차장이 승진을 하지 못한 이상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백 내정자가 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22ㆍ23회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시각이고 이에 따라 연쇄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늦어도 다음달 개혁안 발표=국세청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 새 청장이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개혁안 중 민간 위원 중심의 외부감시위원회와 인사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결정됐다. 관건은 지방국세청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 현 조직을 ‘본청-일선 세무서’로 단순화하고 생산성이 적은 세무서들은 통폐합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이 경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000명이 넘는 인원이 감축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지방청 폐지는 유야무야되는 듯했는데 이번 인사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새 청장으로 오는 만큼 개혁 작업이 빨라질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국세청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끈끈한 조직문화로 얽혀 있는 국세청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국세청 인물 통해 개혁 모색=한상률 전 청장이 물러난 지 5개월이 넘는 동안 청와대는 다양한 경로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청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허 차장이 올라갈 것이란 얘기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런 관측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세청과 관련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대한 여론이 바닥인 상황에서 국세청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조직을 개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백 내정자가 국세청에 대한 조직의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 점이 오히려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 지역(충남 보령)적으로 부담이 없고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점 등 백 내정자가 권력기관장으로서 3박자를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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