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SOC 관련 예산은 낙후 도심 재생,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밀착형 투자 위주로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 투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유지 보수 예산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 목표연도와 수치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 아직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복지제도를 쉽게 알려서 제도를 전혀 모르는 국민들도 129 콜센터나 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한 곳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예산이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향후 추진 과제로 ▲국방 장기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방예산에 대한 재정개혁 ▲농식품 분야의 예산ㆍ세제 지원 집행 시스템 효율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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