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연초부터 '거래절벽'이 현실화된 만큼 이에 대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제 혜택이 종료된 후 주택 매매량은 다시 곤두박질치면서 24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693건에 불과해 지난달(6,801건)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돼 거래가 중단된 지난해 1월(1,625건)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주택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가 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능이 상실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줘 속도를 내게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등 다양한 환수 방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구매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이미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적용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청약이나 순위별 청약제도 등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 세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당초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취득세 감면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 등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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