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비준에 최선"

양국 정상회담…부시, 11월~내년 1월 '레임덕 세션' 적기 지목

북한 인권 개선·금강산 사건 대화도 촉구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정원 ‘녹지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한미FTA 연내 비준에 최선"

양국 정상회담…부시, 11월~내년 1월 '레임덕 세션' 적기 지목북한 인권 개선·금강산 사건 대화도 촉구

온종훈기자 [e-mail]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정원 ‘녹지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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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양국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 1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을 구체적인 FTA 의회비준 시점으로 지목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두 정상은 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하며 “대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FTA의 의회비준과 관련해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서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양국 간 동반자 관계에서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면서 연내 비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FTA의 의회비준 시점을 대선이 끝난 후인 레임덕 세션으로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이 제기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에 관해 “나를 믿으라(Trust me)”라며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도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ㆍ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 노력이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서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초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非)군사적 지원 여부에 대해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매년 5,000여명의 한국 대학생이 미국을 방문해 일하면서 영어공부를 하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주탐사와 과학기술 위성, 미 항공우주국(NASA) 주도의 달 네트워크 사업 참여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연내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북한 핵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한 핵무기ㆍ핵계획의 완전한 포기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초국가적 범죄, 에너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 등에도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크리스마스 휴가 직후 약 3개월간의 `레임덕' 기간이 있는데 이 때 미？？콜럼비아 FTA와 함께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마침 이 기간에 FTA 외에 중요한 의제가 없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언급, 대북(對北)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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