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 증세 추진

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반발과 함께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3일 민주당 세제조사회가 대지진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한 임시 증세 대상에 소득세와 법인세, 담뱃세 외에 상속세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최장 10년간에 걸친 임시 증세를 통해 대지진 복구와 부흥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11조2,000억엔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증세를 통해 세원을 넓히면 소득세 증세폭을 줄어들어 세금을 올리는데 대한 국민의 부담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상속세까지 임시 증세 대상에 포함하면 현재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남겨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전 방위적인 세금인상을 결정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