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운용계획은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한 것으로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 인력공급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외국인(E-9) 도입쿼터는 올해 5만7,000명보다 5,000명 늘어난 6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귀국예상자에 대한 대체수요(3만9,000명), 현장의 인력부족에 따른 추가수요(2만3,000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5만2,00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 건설업(1,600명), 서비스업(100명)이 배정된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60% 이상이 할당됐다.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의 경우 고용한도를 20%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경우 종전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50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 숙련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외국인력 잔여 쿼터 중에서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 쿼터로 전환해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아 재입국하는 취업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외국인 외에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중인 방문취업 동포(H-2) 규모는 건설ㆍ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결정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중소기업ㆍ농축산업 등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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