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처 간 이견이나 불협화음이 노출될 때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협업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다"며 부처 간 '협업 부재'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 철학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가 볼썽사나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 경제부총리 자리가 신설된 것은 이처럼 갈등소지가 있는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안행부는 취득세를 영구히 감면하면 지방세수가 부족해지고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안행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국토부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ㆍ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국토부ㆍ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조율했다"면서 "당분간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해 논의하지 않고 논의를 하더라도 내부조율을 마친 뒤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